신용등급관리가 변화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왜 중요한가?

신용사회를 살아가면서 늘 갖게 되는 의문이 있다. 신용이라는 것이 무형의 것으로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을텐데, 그 측정의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상황과 변수는 무시한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신용을 등급으로 나누어 불이익을 주고, 정작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없다면, 사회라는 조직이 균형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 기준을 기반으로 성립된 규법이 있다면 그 규범을 잘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잘 활용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글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오늘의 주제는 

신용등급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

신용등급에 따른 악순환 VS 선순환의 구조

신용도를 잃어버리기는 쉽다, 하지만 떨어진 신용도를 회복하기는 쉽지않다. 이것은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인간사에서도 마찮가지인듯 하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악순환이 있다. [금융회사의 거래 거절 -> 신용거래의 축소 -> 신용도 추가하락 -> 금융회사의 거래거절의 심화] 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신규대출건수로 볼때.

실상으로 2009년 3분기 기준으로 신규대출건수를 등급별로 나누어 보면, 5등급 66만여건, 6등급 25만여건, 7등급 20만건, 8등급 8만여건, 9등급 3만여건, 10등급 2만5천여건 으로 등급이 하락할 수록 대출건수는 급격하게 줄어든다. 

신용카드발급 건수로 볼때

5등급 45만여건, 6등급 16만여건, 7등급 11만여건, 8등급 2만여건, 9등급 5천여건, 10등급 1,700여건 등으로 신용카드의 발급건수도 신용등급에 따라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신용거래의 이용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악화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7~8등급자의 신용개선은 사실상 차단되는 것과 마찮가지이다.  

신용평점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해 거래실적을 유지해야 하는데, 신용이 낮으면 대출이 어렵고, 현금서비스를 자주사용하게 되거나, 대부업체를 찾게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발급은 신용평가기관의 크레딧뷰로우(CB : Credit Bureau)에서 7등급 이상을 받고 자체 신용평점이 8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CB에서 7등급 이하를 받게되면 신용평점은 9~10등급이 되어 카드발급이 어려워진다. 

한국신용정보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분기의 등급이 3분기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조사해 보니, 7등급은 82%, 8등급은 78%, 9등급은 73%, 10등급은 78% 였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동일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않다는 반증이다.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상 경제활동에 회생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 

금융사의 자체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금융회사들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와 자체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혼용하며 고객신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는 연체경력, 대부업이용, 신용조회횟수, 등의 일부 부정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뚜렸하다. 따라서 대출상환이나 예금실적 등과 같이 신용에 긍정적인 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펴낲적인 신용평가가 서민들을 저신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부업체의 신용조회는 대개의 경우 금융권의 대출 결격사유로 작용한다. 

고소득층 보다 서민들이 대출에 관한 상담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것을 감안하면 좀더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듯 보인다.

주목할 점은 신용조회의 횟수가 많거나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력이 있는 경우 아무리 대출금을 잘 갚아나가도 신용등급이 상향되기는 어려운데, 현재의 금융회사간의 신용정보공유시스템 상으로는 타 금융회사와 대출을 상담했다는 정보만 있을 뿐 이를 제대로 상환 했는지의 여부는 알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신청자의 소득을 측정할 소득정보 파악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전문지, 대기업사원들의 제외하면 일반 서민들은 신용평가가 야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소득파악비율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74%, 자영업자의 경우 29~49%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기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용등급관리의 긍정적인 변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최대의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는 2009년 부터 개인의 신용도 평가에 연체정보에 의존하는 것을 축소하고, 대출에 대한 상환 실적을 포함한 신용거래정보의 비중을 늘리기로 하면서 신용불량자들도 회생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낮은 신용등급자의 신용회복 의지를 반영하고 신용정보조회는 등급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변별력향상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신용등급은 연체여부, 건수,금액 등을 중요지표로 보았지만 향후의 신용등급관리에서는 최근의 신용거래 실정 정보의 비중을 높혀 적용하려는 노력이 앞으로 어떠한 개선을 이끌어낼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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